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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군가산점 부활... (부제 100분토론 감상평) 4 2009.10.16

한편의 만담을 본듯싶다...
아니, 웃겼으니 코미디라고 해야 맞나?

억지식 찬성, 반대를 위한 반대 서로의 주장의 말꼬리 물고 늘어지기...

상징적인 의미로라도 부활하는거 수긍간다.
내가 군필자라서가 아닌..(사실 혜택 받을수 있을지 모르겠다.. 공무원은 그다지 매력있는 직업이 아니라서)
적어도 내가 아니 이땅의 남자들이 군대갔다온걸로 인해 나라에서 뭔가 챙겨준다는 느낌을 받을순 있지 않을까?
병사들의 사기도 크게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테고...

하지만 반대입장에서 주장하는,
소수에게 지원을(보상, 혜택 이런거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단다) 해 주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 장애인들이 손해를 보는건 옳지 않다.. 라는것도 수긍이 간다.

뭐 사실... 내 속은 '그정도 손해보는거야 뭐...' 지만 어쨋든 그 손해보는 입장이 나였다면
억울하지 않았을까? 싶긴 하겠더라...

토론 전반적인 그림을 봤을때, 답은 딱 정해져 있다.

군대를 없애든지, 아니면 남 녀 다 군대를 가든지..(지원은 제외)
그게 아니면 다른 나라들처럼 군대갔다왔다는 사회적 인식이 좀더 높아져야 한다고 본다.
(사실 이게 제일 큰거다...)

솔직히 까고 말해서(음.. 요새 줄여서 솔까말 이라고 한단다)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는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고 명기를 해 놓고선,
병역법에선 남자들에 한해 의무복무를 규정 해 두고 있다.

토론상에서 어느분..께서 한 말이 "사실상 우리나라 국방에 있어서는 대다수의 여성들은 무임승차를 하는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했다.
뭐... 100% 옳은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틀린말도 아니다.
선택권이 여성에겐 없다 치지만.. 요샌 군대에 여성들도 진출이 가능하다 (이건 징병이 아닌 지원병지원사관 이지만..)

해외 외국 친구들이랑 채팅을 하다보면, "나 해군 나왔어" 하면 대단하게 본다..

물론 그네들 문화에서 해군, 육/공군 공히 군인이라 치면 국가에 헌신한사람 (너무 과장했나?) 내지는..
뭐랄까.. 진정한 애국자? 뭐 이런식으로 보는거 같지만...

사실 우리 문화에서 "나 군인이야" 라고 하면 바로 나오는게 "군바리" 라는 비하단어고..
군인 왠지 싫어 뭐 불쌍해 이런 이미지가 대다수다..

이런 인식부터 바꿔야 하는게 당연한거 아닐까?

참, 토론중에 국방개혁2020 이야기가 나와서...

병력자원을 사병 30만 간부 15만까지 줄인다는 이야기들을 하던데....
사실상 이것은 재래식 군대를 현대식 군대로 탈바꿈하면서 필요없는 잉여자원들을 덜어내는것이다.

내가 해군출신이라 타군은 모르겠지만... 가령, 옛날 사통레이더가 없는 무기를 쓸때는
사격수가 직접 안에 들어가서 표적 가늠쇠를 보면서 사격을 해야한다..
(사실 지금도 이런식의 무기를 쓰는 함정이 많다)

하지만 요즘 사통레이더가 달려서 사통체계가 잡힌 포들은 인력이 궂이 필요 없다.
사람은 결정만 할뿐, 결정만 내리면 그다음부턴 레이터가 표적을 추적하며 알아서 포를 쏴준다..

DDG991 세종대왕함이 건조될때 왜 그리 주목을 받았을까?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이지스" 라는 레이더 체계때문이었다. 

함정의 방어요격 체계로, 다면적인 정보들을 함 전체에 신속하게 공유하며 빠른 대응을 할수 있도록 하는 체계다
게다가 이 체계는 인접한 배에도 같이 공유가 되니 그만큼의 운용요원이 필요가 없어지는셈이다..

위협요소에 대한 빠른 대응은 말할 필요 없는거구..

이러한 요소에서 불필요한 인력자원을 덜어내고 대신, 숙련된 베테랑들을 키우자(유급 지원병 등.. 사실 그닥 호의적이진 않지만)
라는게 국방개혁2020의 주요 골자인 셈이다. 즉, 포 발사할때 포 돌리고 각도 계산하고 이런애들 필요없으니 줄이고, 대신.
레이더 정보를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지휘관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줄 베테랑 한놈을 키우자.. 인 셈인것이다.

군대의 중요성이 축소되니까 줄이는게 아니라고... 이 남윤xx 아줌마야...

아마 대다수의 군필 남성들이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있을거다..
"어차피 지원(보상, 혜택) 없는거라 생각하니.. 차라리 그냥 인식만이라도 좀 바꿔줘" 라고...

군대? 남자라면 개나소나 가야하는게 맞는 말이고 남자들 사이에선 갔다왔다고 뭐 대단한 자랑거리 아닌건 맞다..

하지만? 군 미필자들에게마저 이런 대접을 받는다면
내가 국가 안보를 위해 보낸 26개월 (난 해군이라서) 거기에 동원예비군 2박3일씩 4년.. 그리고 향토예비군 3년..
내가 이땅에 태어나서 이런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데 왜 이 의무를 다 하지 않는사람들은 고마워하지 않나? 라는 생각 하는게 당연한거다.

현역 사병(내지는 전.의경등 전환복무 포함)들.. 따지고보면 다 우리 동생이고 조카고 형이고 아들이고 오빠다.
그래.. 그러니까 더 존중해줘야 하고 고마워 해야하는거 아닐까?


ps. 근데 전화발언 두번째로 한 아주머니..(아들 있으시다니가 아주머니로)
      출산과 병역은 별개로 보는게 맞지 않나?
      물론 여성의 출산을 하시 보는건 아니지만... 법이 남성에게 출산을 하지마라 여성에게만 출산권을 부여한다
      이런 조항은 없잖아... 출산도 고통스럽고 힘든거 알긴 아는데... 우리 좀 비교할거 가지고 비교하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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